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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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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3) 조약, 그 밖의 국제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가항의 단서 또는 나항에 의거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제3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은 자의 보유 이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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